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나2048285 판결
[양수금청구의소][미간행]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
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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